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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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계약학과”란 무엇인가?

“계약학과”란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산업교육기관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학위과정으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서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계약학과가 있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3.3.23, 법률 제11682호)

계약학과는 어떻게 결정(설치) 되나요?

산업체의 요구 또는 본교의 계약학과 교육 의뢰(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과를 결정하게 되며,

유사 학과를 희망할 경우 통합(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학과 결정 시 모집(입학)정원은 최소 15명 이상을 원칙으로 함

계약학과의 설치ㆍ계약 체결의 주체는?

계약학과는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체의 요구 및

    의뢰가 있어야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므로 계약학과 설치 주체는 산업체 등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학과를 설치한 후 입학원서에 산업체 등과의 협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면서

    학생을 직접 모집하는 행위는 계약학과 제도의 설립 취지와 다르며, 위법하게 운영하는 것임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대학)”이라 함은?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산업교육기관은 산촉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산촉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의 학교를 말함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업체”의 범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요령 제10조제2항에 의한 산업체 부담금을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산업체도 가능


종교단체, 노동조합, 시민운동단체, 지방의회, 유흥 주점업 등은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상시 근로자”란 무엇인가?

상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함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한 근로자를 말함


-  단시간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산업체의 범주에 속하는 “사업주 단체”란 무엇인가?

사업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ㆍ지자체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사업주 단체가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단체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산업체 대표와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사업주 단체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산업체를 회원으로 구성해야 함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산업체는 사업주 단체에 회원 가입하여도 계약학과를 설치 의뢰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 안 됨


※ 사업주 단체 소속 산업체와 관련이 있는 고객업체나 납품업체 등은 사업주 단체 소속 산업체가 아니며,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주체가 될 수 없음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 형태는?

계약학과는 학과의 설치 요건, 교육 대상자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기준으로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구분


재교육형 : 산업체가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50% 이상)를 부담하면서 산업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의뢰하는 경우 (모집정원에 제한 없음)


채용조건형 :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필요경비의 50%이상의 경비를 부담하면서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모집정원은 전체 입학생 수 또는 입학정원의 10% 이내)

계약학과(재교육형)의 좋은 점은?

산업체 입장

   - 현장 활용도가 높은 산업체 현장 맞춤형 교육 가능(연 1회 이상 교육과정 협의)

   - 산업체 임직원이 강의에 참여 가능(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 위촉)

   - 산업체 수요 교육과정을 통한 직원역량 강화

   - 직장 만족도 상승에 따른 이직률ㆍ퇴직률 감소

   - 산업체가 교육경비를 부담하고, 일반휴학이 불가하므로 고용 안정화(장기재직 유도)

   - 일과 학위 취득을 동시에 하고 싶어 하는 신입사원 채용 시 유리(신규고용 활성화)


 재직자(학생) 입장

   -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주1회(토요일) 출석수업으로 정규학위 취득

     ※ 산업체의 의뢰/요구(평일 야간과정 운영 등)에 따라 수업일수는 달라질 수 있음

   -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

   - 산업기술의 빠른 변화에 적응 가능

   - 산업체 근무경력을 학점인정 가능(졸업학점의 20% 범위 내)

   - 학생이 부담하는 교육경비(등록금)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교육비공제 혜택

   - 다양한 재직자(학생)들과 인적네트워크 형성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권역”은?

권역이란 수업의 질을 확보하면서 계약학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와 대학 간 최장 거리로서,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단위)을 말하며, 행정구역을 벗어날 경우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 이내인 경우도 동일권역으로 볼 수 있음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 대학과 동일 “권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 설치ㆍ운영을 명시하는 경우는 “권역”내 계약으로 간주함

    예) OO권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본사 A가 △△권역 내에 있는 지사 A-1의 직원이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권역 내에 있는 B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가 연수원 등 숙박이 가능한 시설(이하 연수원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연수원 등과 동일권역의 대학과 계약을 맺고, 학생들이 연수원 등에서 숙박하면서 주말에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권역”내 계약으로 간주함

    예) OO권역 내에 연수원등 숙박이 가능한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산업체 A가 OO권역 내 위치한 B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전국의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OO권역 연수원에 모아 숙박을 하면서 주말에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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